국가사업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예산을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확대·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18일 전라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국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대·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사업인만큼 국가 예산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정부가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날 최영규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인프라 구축 국비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가거점클러스터 사업에 전북도 15%와 익산시 35%, 총 50%의 지방비를 건축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사업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오송은 국비 320여 억원, 지방비 80여 억원, 대구·경북은 국비 388여 억원, 지방비 97여 억원이 지원됐다”면서“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입된 지방비는 사업비 50%에 가까운 440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국책사업에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 식품시장은 약 6조달러 규모로써, 세계 자동차 시장 1조 3천억달러, IT 시장 1조 6천억 달러인 것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기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품시장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가사업인만큼 국비를 당연히 확대·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은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위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사업에 대한 차별없는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전북경제를 살리고 국가가 균형발전된 모습이 보여지도록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