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및 예산은 17개 사업(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300억(균특198억, 도비102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으로 도 전체 예산 5조 6,207억의 0.7%에 불과하고, 2015년 지역내 총생산은 2010년 대비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여 지역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주군의 경우 소방서 119구급대 간격이 20-30km나 되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고 나눔과 배려, 봉사를 실천하는 공간인 새마을 회관은 12개 시·군 에는 모두 갖춰져 있으나 오직 무주군과 완주군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무주군)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서 드러났다.

황의탁 의원은 “2018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및 예산은 17개 사업(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300억(균특198억, 도비102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으로 도 전체 예산 5조 6,207억의 0.7%에 불과하다”며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에 크나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평균 소멸위험지수 0.91로 전북은 전남과 경북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0.58)이며  무주군 0.302, 장수군 0.288, 진안군 0.290, 순창군 0.285로 동부권은 이미 소멸위험진입단계에서 소멸고위험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동부권이 소멸되어 전라북도 소멸을 가속화시킨다”고 강조하고 동부권 소멸위험에 따른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황의원은 “지사께서는 2020년이면 종료되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360억원씩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며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뿐만 아니라 사업범위와 예산도 확대해 동‧서부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황의원은 “무주군의 경우 소방서 119지역대 간 간격이 20-30십 km나 되어 동시에 동일지역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원거리 출동 시 이동시간은 대략 이삼십 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어 동부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무주․진안․임실군 소방서를 각각 설치하고 소방인력을 시급히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황의탁 의원은 사회적 덕목인 “나눔과 배려, 봉사를 실천하는 공간인 새마을 회관은 12개 시·군 에는 모두 갖춰져 있으나 오직 무주군과 완주군 2곳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