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현재 전체 대상 아동 244만 4000명 중 소득수준 하위 90%의 아동에게만 지급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 지난 21일 대상아동을 가리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으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1588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느라 가뜩이나 바쁜 젊은 부모들에게 60가지나 되는 서류들을 갖추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안겨주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작년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큰 실책이었다. 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이용호 의원도 자신이 당시 상위 10% 제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킨 것은 큰 실수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며 “잘못된 결정은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