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약업계, 게임업계, 식품업계,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인이 채택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1명이 신청됐다. 일반증인을 신청한 정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12명(김순례 의원 5명, 김명연 의원 4명, 김승희 의원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었다.
우선 제약업계의 경우 게르베코리아 대표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 등 2명이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게르베코리아의 경우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지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의 경우는 신청이유가 ‘대한민국 의료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어서 어떤 질의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의 경우는 외국인이어서 국정감사장에 통역사가 배치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아동수당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아동수당의 경우 10%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행정비용 추계와 관련해 신청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이번 질의를 통해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방을 이어갈지, 아니면 100% 아동수당 지급으로 선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3명의 식품업체 대표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만큼 그동안 큰 관심을 갖고 식약처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는 식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3명의 대학교수가 신청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신청이유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관련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지급우려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일반증인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청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현직 금연홍보팀장 3명과 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다. 이들은 금연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활동에 있어 외압·청탁 여부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증진개발원 금연홍보와 관련해 자료협조가 미흡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금연 캠페인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광고대행사에게 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 매체에 대해 부당하게 광고를 집행하라는 사실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 담당 팀장과 사무관도 늘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했으며 해당 지시를 받은 대행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증인 심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의 출석이 신청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에 대해 질의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IT직업전문학교 교수, 대학교수 등이 신청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암재활협회 회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이들은 최근 암환자 요양병원 퇴실과 관련해 암환자 대상 입원·외래 조정·삭감에 대한 환자의 목소리 청취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의료분쟁시 정보 비대칭, 성인 중증 아토피 심각성, 에이즈 등의 문제점 청취를 위한 참고인들이 신청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