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한국 GM부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 박상신 대림건설 대표 등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됐다. 이들이 정무위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서 한국GM과 건설업계의 하도급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1일 오후 4시 기준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44명과 참고인 15명을 확정했다. 총리실 증인․참고인 4명, 금융위 12명, 금감원 9명, 공정위 27명, 보훈처 2명, 경인사 2명, 산은 2명, 예보 1명 등 총 59명이다.
정무위 국감 증인명단에 이날 추가된 인물은 총 6명이다. 박상신 대표와 임병용 대표,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최종 부사장,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실장 등 이다.
박상신 대표와 임병용 대표는 하도급 문제로 증인 명단에 추가됐으며, 최종 부사장은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정준철 영업본부장은 대리점 불공정 관련, 전중선 실장은 기업결합 과정의 비리의혹, 신동구 본부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물의무보험과 관련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로 교체됐으며, 돌비코리아의 이상호 대표가 김수진 돌비코리아 서울지사장으로 증인이 변경됐다.
이밖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성준 현대중공업 전무,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등 5명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한편 금융권 주요인사로는 낙하산 인사 및 라마다 평창 신탁관리와 관련해 KB금융 자회사인 KB부동산신탁의 김정민 부회장, 케이뱅크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와 관련한 심성훈 은행장, 카카오은행의 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윤호영 공동대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GCG) ABCP 관련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국정감사 증인에 포함돼 있다.
다음은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현재 기준 증인·참고인 명단이다
(출석요구일·성명 순) 2018.10.01.(월) 16:00 현재
총 59명(증인 44명, 참고인 15명)
연번 | 대상기관 | 출석 요구일 | 구분 | 성명 | 직 업(소속 및 직위) |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 신청위원 | 비고 |
1 | 총리실 | 10.10 | 증인 | 김우곤 |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장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련 | 제윤경 | |
2 | 총리실 | 10.10 | 증인 | 진희선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수방대책 처리 미흡 및 기타 | 김용태 | |
3 | 총리실 | 10.10 | 참고인 | 김은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관련 | 추혜선 | |
4 | 총리실 | 10.10 | 참고인 | 조동혁 |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조명분과장 |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 관련 현장사례 제시 | 추혜선 | |
5 | 금융위 | 10.11 | 증인 | 김정민 | KB부동산신탁 부회장 | 낙하산인사 관련 라마다 평창 신탁관리 관련 | 김진태 | |
6 | 금융위 | 10.11 | 증인 | 노태석 | 금융위 정책전문관 | 금융권 채용비리의혹 낙하산인사 | 김진태 | |
7 | 금융위 | 10.11 | 증인 | 심성훈 | 케이뱅크 은행장 | 케이뱅크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 | 제윤경 | |
8 | 금융위 | 10.11 | 증인 | 윤준병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서울페이 문제 | 김용태 | |
9 | 금융위 | 10.11 | 증인 | 윤호영 |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 카카오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 (중금리대출확대와금융비용절감) | 제윤경 | |
10 | 금융위 | 10.11 | 증인 | 정운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 코스닥사 상장 일괄 폐지결정 관련 | 이태규 | |
11 | 금융위 | 10.11 | 증인 | 정지원 | 한국거래소 이사장 | 주식거래시간 연장 | 김병욱 | |
12 | 금융위 | 10.11 | 증인 | 최원규 | 자베즈파트너스 대표 |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 김병욱 | |
13 | 금융위 | 10.11 | 참고인 | 김동진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 |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 추혜선 | |
14 | 금융위 | 10.11 | 참고인 | 김태훈 | 레이니스트 대표 | 핀테크 활성화 관련 | 전해철 | |
15 | 금융위 | 10.11 | 참고인 | 어준선 | 코인플러그 대표 | 블록체인 관련 현황 질의 | 전재수 | |
16 | 금융위 | 10.11 | 참고인 | 임승보 |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 서민금융 및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 이태규 | |
17 | 금감원 | 10.12 | 증인 | 권희백 |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GCG) ABCP 관련 | 지상욱 | |
18 | 금감원 | 10.12 | 증인 | 김영대 |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사장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GCG) ABCP 관련 | 지상욱 | |
19 | 금감원 | 10.12 | 증인 | 김태우 |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GCG) ABCP 관련 | 지상욱 | |
20 | 금감원 | 10.12 | 증인 | 신동구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물의무보험 면책 | 추혜선 | 10.1 추가채택 |
21 | 금감원 | 10.12 | 증인 | 손호승 | 삼정회계법인 전무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 김병욱 | 10.1 증인변경 (염승훈→손호승) |
22 | 금감원 | 10.12 | 증인 | 장병규 | 블루홀의장(CSO) | 블루홀-펍지 간 TRS 관련 | 이태규 | |
23 | 금감원 | 10.12 | 증인 | 전중선 | 포스코 가치경영실장 | 기업결합 과정의 비리의혹 | 추혜선 | 10.1 추가채택 |
24 | 금감원 | 10.12 | 증인 | 채준규 | 前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 김병욱 | |
25 | 금감원 | 10.12 | 참고인 | 김근아 | 주부 | 불공정 금융관행 | 전재수 | |
26 | 공정위 | 10.15 | 증인 | 강신범 | 바른손 대표 | 일감 독점 및 몰아주기 | 김진태 | |
27 | 공정위 | 10.15 | 증인 | 강환구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 | 지주사전환문제, 하도급문제 | 제윤경 | |
28 | 공정위 | 10.15 | 증인 | 김성수 | 서오텔레콤 대표이사사장 | 중소기업 기술탈취 | 전재수 | |
29 | 공정위 | 10.15 | 증인 | 김태준 |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 가맹사업자 전환 관련 | 전재수 | |
30 | 공정위 | 10.15 | 증인 | 박상신 |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이사 | 하도급 관련 | 김병욱 | 10.1 추가채택 |
31 | 공정위 | 10.15 | 증인 | 박현종 | BHC 회장 | 가맹사업주들에 대한 갑질논란 | 전해철 | |
32 | 공정위 | 10.15 | 증인 | 서유승 | BGF리테일 상무 | 근접출점 최저이익 보상문제 | 제윤경 | |
33 | 공정위 | 10.15 | 증인 | 손영태 |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회장 | 자동차중소협력업체 하도급계약피해 | 고용진 | |
34 | 공정위 | 10.15 | 증인 | 손정우 |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총무 | ·자동차중소협력업체 하도급계약 피해 ·자동차산업전속거래 갑질에 따른 피해증언 | 고용진 이학영 | |
35 | 공정위 | 10.15 | 증인 | 송상민 |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장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관련 국회 허위보고 등 | 김선동 | |
36 | 공정위 | 10.15 | 증인 | 양성영 | 계룡실업고문 (前대전공정거래사무소소장) | 퇴직자 재취업 및 하도급대금사건 불공정처리 | 유동수 | |
37 | 공정위 | 10.15 | 증인 | 유양석 | ㈜서연이화 회장 | 납품단가인하 공정위 직권조사 무마 의혹 | 고용진 | |
38 | 공정위 | 10.15 | 증인 | 윤길호 | 계룡건설 부사장 | 공정위 퇴직자 채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 유동수 | |
39 | 공정위 | 10.15 | 증인 | 이동현 | 홈앤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 | 연계편성 | 이태규 | |
40 | 공정위 | 10.15 | 증인 | 김수진 | 돌비코리아 서울지사장 | 글로벌 기업의 라이센스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 김용태 | 10.1 증인변경 (이상호 대표→김수진 서울지사장) |
41 | 공정위 | 10.15 | 증인 | 임병용 | GS건설 대표이사 |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 사례 관련 | 지상욱 | 10.1 추가채택 |
42 | 공정위 | 10.15 | 증인 | 정재욱 |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 ·1차협력업체의전속거래불공정행위로 인한 2차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건 ·기술탈취 1-2차 하도급 문제 | 이학영 제윤경 | |
43 | 공정위 | 10.15 | 증인 | 정준철 |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 대리점 불공정 관련 | 전재수 | 10.1 추가채택 |
44 | 공정위 | 10.15 | 증인 | 정종환 | 샘표식품 총괄본부장 | 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거래조건 차별 등 | 추혜선 | |
45 | 공정위 | 10.15 | 증인 |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관련 국회 허위보고 등 | 김선동 | |
46 | 공정위 | 10.15 | 증인 | 조성구 | GS홈쇼핑 대외본부장(전무) | 연계편성 | 이태규 | |
47 | 공정위 | 10.15 | 증인 | 조항목 | NS홈쇼핑 부사장 | 연계편성 | 이태규 | |
48 | 공정위 | 10.15 | 증인 | 최정열 |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관련 | 김병욱 | |
49 | 공정위 | 10.15 | 참고인 | 권철순 | 거산건설 대표 | GS건설 하도급법 위반사항 관련 | 지상욱 | |
50 | 공정위 | 10.15 | 참고인 | 윤영근 | GK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하도급공사대금 미수령 신고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불공정처리로 인한 피해 | 유동수 | |
51 | 공정위 | 10.15 | 참고인 | 이상협 | 前 공정위 서기관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업무 제도 개선 주문 | 성일종 | |
52 | 공정위 | 10.15 | 참고인 | 이재만 | 피해업체대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업무 제도 개선 주문 | 성일종 | |
53 | 보훈처 | 10.16 | 증인 | 서주석 | 국방부 차관 | ·5.18계엄군처리 관련 국방부입장 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명예회복 선양사업 관련 국방부입장 확인 | 장병완 | |
54 | 보훈처 | 10.16 | 참고인 | 유영복 | 前 국군포로 | 국군포로 실상 공론화 및 정부대응 촉구 | 이태규 | |
55 | 경인사 | 10.18 | 증인 | 홍일표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 중단 | 김종석 | |
56 | 경인사 | 10.18 | 참고인 | 주용식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 중단 | 이태규 | |
57 | 산은 | 10.22 | 증인 | 최종 | 한국GM 부사장 |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관련 | 추혜선 | 10.1 추가채택 |
58 | 산은 | 10.22 | 참고인 | 임한택 |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관련 | 추혜선 | 10.1 추가채택 |
59 | 예보 | 10.22 | 참고인 | 조중휘 | 목림개발 대표 | 예금보험공사 기업조사 및 금융정보조회 등 관련 | 지상욱 | |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