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군산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10일, 산업부의 군산 조선업, 자동차 산업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시도는 먹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먼저 산업부가 지난 4월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지만 정작 군산조선소는 군함 등 관공선을 건조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세운 근거는 관공선을 건조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규정(제35조 등).

제35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업체가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부에 신청하고, 방사청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민간업체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앞뒤가 안 맞는다는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2018년도와 2019년도 관공선 발주총액 5조 4437억원 중 96.5%(5조 2531억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산업부의 군산시 특화 발전의지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조 위원은 “군함을 제외한 기타 관공선이라도 전북 특화를 위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지역별 물량배정이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산업부는 관공선 발주과정에서 조선사 선정은 각 기관의 공모 및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스스로 의지가 없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실적이 전무하다고 산업부를 압박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8월 현안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임대료율 인하가 지역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지원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7월과 10월, 12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협의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자산공사는 임대료 면제 등 산업부와 업체들의 7개 제안 전체에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현실성 없는 시도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군산지엠 대책의 핵심인 대체산업 육성사업 좌초 위기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8월 2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사업은 유일한 전북 자동차 위기 미래대책이었다”며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 의해 예타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말뿐인 대책으로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한국지엠측과 군산공장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조 의원은 “산업부 주도 공장 활용계획은 전무하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사라졌다. 산업부는 군산지엠공장 활용 및 재가동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2017년 이후 지엠관련 공문 수발신 기록조차 전무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의 추경예산 산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투자촉진금 우대 예산의 경우 위기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전북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군산, 전북 단독사업 3개중 2개가 지극히 저조한 실집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16억)은 현재 실집행률이 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사업(8.6억)은 실집행률이 10% 미만이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전북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실현 불가능한 면피성 대책을 늘어놓으며 전북도민을 기만해왔다”며 “말 뿐인 대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양대 산업기반 재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막대한 공적자금만 집어 삼키고 법인분리를 통해 철수를 준비하는 GM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