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24 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설명드리겠다”면서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추가 발언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잘못 발언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5·24 조치는 과거 정권도 그렇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제 발언에서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다시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보다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