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를 장기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들은 지난 6월 기준 23만1772명이었으며, 납금액만 2113억원에 달했다. 

체납인원은 지난 2015년 3451명에서 67.1배나 증가한 것이고, 체납금액으로는 같은 해 55억 원에서 38.4배 급증한 것.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A)”이 전체 대비 97.7%(226,386명)로 대다수였다. 

반대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도 전체 대비 2.3%(5386명)로 2015년 대비 11.2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의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거나 체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월8만원 수준인 국민연금보험료는 21년간 체납하는 것은 두 사회보험에 모두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결과로 국민연금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대책과 함께 국민연금 신뢰향상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