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과오납 된 금액이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3만6000건이며, 금액으로는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지난 8년간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미처리건수도 아직 110건이나 남아 있을 정도로 과오납의 증가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건수는 2010년 3444건에서 2017년 4123건으로 증가했다. 과오납 금액도 같은 기간 3177억원에서 5263억원으로 건수는 83%, 금액은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로 인해 환급 신청은 물론 373건의 이의신청 및 27건의 심판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