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문제는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연 평균 약 2조5600억원의 적자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케어로 인해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보험료율 인상폭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을 1년 늦추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라며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집계된 보장률이 지난해 예상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63.4%보다 낮은 62.6%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한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문 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초 보험료 인상률을 3.49%로 높여 적용했음에도 18조9000억원의 법정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이다. 예상보다 1년 늦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해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