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중 56곳 간호등급 ‘하락’...“제도 도입 목적에 반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의료기관들이 일반병동의 간호사 수는 오히려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은 의료기관 294개소 중 19%에 해당하는 56곳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총 350곳이다. 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32개소를 제외하면 318개소가 남는데 김 의원은 이중 제도 도입 당시 간호등급이 ‘미신고’ 상태였던 24곳을 뺀 294개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간호등급이 하락한 기관 중 기준 간호등급인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곳은 45%(25개소)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개 의료기관은 간호등급이 ‘미신고’ 상태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한 56개소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이 31개소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준등급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기관은 병원급(16개소)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등급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총 7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12명, 2등급 12~14명, 3등급 14~16명, 4등급은 16~19명, 5등급 19~21명, 6등급 21~28명, 7등급 28명 이상이다.

즉,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병동 내 간호사 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특히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7등급 이하’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28명이 넘어 환자는 충분한 간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 배치했거나 일반병동 간호사는 사직해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해놓고, 이 때문에 일반병동 입원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간호등급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간호간병 참여기관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