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전염병 문제 해결에 대북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 사진)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국정감사에서 전염병 대비 대북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고, 효과적인 안보·경제협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물품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윤 의원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염병 확산이 발생할 수 있어 북한의 전염병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의 B형간염,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의 B형 간염 유병률은 대한민국의 4배(3.6배)에 가까우며, 결핵 발병률은 7배(6.7배)에 가깝고, 더욱이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2017년 세계말라리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12년 이후에는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UNICEF 지원의 영향이다. 그러나 UNICEF는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리스크 관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8년 2월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 북한의 결핵·말라리아 환자 수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대북 사업 내역은 총 6건이며 그 중에서 전염병 관련 사업은 2개뿐이다. 그마저도 하나는 2008년 대북제재로 중단됐다.

윤일규 의원은 “남북의료분야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염병 분야”라며. “남북 교류 활성화 시 전염병의 전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전염병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부터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1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에는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AIDS·결핵·말라리아 세계퇴치기금’을 통한 UNICEF 지원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국 또한 2016~2018년 동안 연간 40억을 후원했다. 

문제는 세계퇴치기금은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리스크 관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대북 결핵·말라리아 지원사업을 2018년 02월 21일 중단했고, 이로 인해 북한의 결핵·말라리아 환자 수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