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고용세습 논란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국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권은 총공세를 펼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149명 명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요구서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할 직원 채용에 안전을 실종시킨 일종의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직원·노조 등의 관련성 △국가·지방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야 3당 의석은 156석으로 원내 과반이 넘는다.

야권뿐 아니다. 정의당도 국조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도 같은 날 “노동의 정의나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한국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일단 국조 수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의혹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확대된 게 많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조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고용세습 논란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 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 앞서 김용태 사무총장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노조 관계자 채용비리는 정부의 과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빚은 청년 일자리 약탈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8명에서 (친인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시장직을 걸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에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이미 부부관계였거나 친인척 관계였던 사람들도 있다. 정규직 전환자 11.2%가 전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 조사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도 같은날 “이번 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로 관련 실.국에서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지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108명이 기존 직원 배우자, 자녀, 형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