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등록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계열간 등록금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산출근거와 방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사진)은 23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의 등록금제도를 언급했다. 산정방식이 불분명하고 단과대·계열별 등록금 격차가 심화돼 조속히 개선돼야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등록금은 1990년과 비교해 계열별 차등화가 심화돼 예체능과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차이가 118만원에 달한다”면서 “차등액이 갈수록 커지고 비율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 1990년 인문사회계가 55만4000원, 자연과학계가 63만원, 예체능계가 66만6500원, 의학계가 68만1500원이었던 등록금은 2018년 현재 인문사회 250만8000원, 자연과학 305만5000원, 예체능 369만6000원, 의학 494만8000원으로 큰 폭으로 오른데다 계열간 격차도 컸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서울대 등록금 책정기준 중 계열별 보정지수가 고정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등록금 인상율에 비례해 차등금액의 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예체능계 학생들은 등록금에 비해 학교지원과 졸업 후 진로 등으로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단과대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제출하라는 학생대표 측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단과대·계열별 산출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차등비율 조정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