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고금리 이자장사에 몰두하는 카드사들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카드론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2곳이상의 금융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드사들이 재벌 가맹점을 중심으로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종의 가맹점별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사용한 마케팅 비용은 14조6592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조2316억5600만원, 지난해 1조975억9700만원, 2018년 올 상반기 5657억2600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성 의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의 상당부분을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되돌려준 셈”이라며 “카드사들의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카드사들은 일부 업종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마케팅 비용 제공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카드사들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 10년간 11차례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카드사의 수익성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 산업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카드사들이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에겐 연 10%대 중반~20%대에 이르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아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전업카드사 7곳(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삼성 롯데 현대카드)의 올해 상반기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0%로 나타났다”며 “카드론은 서류 신청이나 심사기간 없이 전화, 스마트폰, 현금지급기를 통해 쉽게 대출이 가능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대표적 자금융통 수단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대출금리는 평균 연 19.3%로 이보다 더 높았다”며 “가장 높은 현대카드의 대출 금리는 연 2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가 수익 악화를 만회하려 손쉬운 이자 장사에 눈을 돌리면서 향후 이자 상환 부담에 따른 연체 가능성과 부실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고(高)이율 대출에 치중하기보다 지급결제시스템 혁신 주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이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깍아 주는 혜택을 주면서 카드론이 늘면서 다중채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16조8837억원으로 전체 카드론 잔액의 62.1%를 차지했다”며 “(이는)카드사의 특판 영업 경쟁이 돈이 급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수요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취약계층”이라면서 “카드론은 고금리 상품이라 금리 상승기에 가계의 이자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카드론의 고금리 대출체계와 특판 영업실태를 점검해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