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변재일 “대리점 영업자 6만명, 좋은 일자리 전환위한 정부 대책 필요”

[2018 국감] 변재일 “대리점 영업자 6만명, 좋은 일자리 전환위한 정부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8-10-26 15:31:12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휴대폰 대리점 근로자의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변 의원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 종사자가 6만명인데, 너무 많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소위 말해서 나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변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구체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구글 사이트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것 중 50%가 한국에서 검색됐는데, 정작 정부와 산업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체가 잡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 의원은 “한국이 앞서간다기보다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허둥지둥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을 추진하는 역량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은)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가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짜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변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해외에서는 출고가 대비 약 20%의 싼 가격으로 단말기가 거래되고 있었다”면서 “국내 단말기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가격 인하 효과를 느끼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키즈폰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저가폰이 들어와 국민의 통신 단말기 과소비를 막아보자”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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