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와 동생(27)의 공모 관계를 살피기 위해 법리 판단을 받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이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동생의 행동이)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법리 검토 이유를 밝혔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성수 동생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피겠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며 “동생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CCTV 분석 전문 형사 4명이 엄밀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공범 여부나 부작위범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