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서로 간의 믿음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롭고 현명한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의 발언은 최근 법원 내에서는 갈등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원 내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압수수색 영장 관련 갈등이 일었다. 김시철(53·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효력이 끝난 영장으로 법원 직원 전체의 이메일을 수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노수(52·연수원 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검찰의 위법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박 지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의 범위가 ‘대법원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였다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효한 영장이 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김 부장판사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후임 대법관이 공백 상태인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대법관은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이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를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인선하지 않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관 12인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소부 선고사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