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3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대체복무제안을 즉각 수정할 것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인 3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무영역이 교정시설로 단일화 되는 점, 심사기구는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국방부는 병무청 등과 대체복무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 기간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