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증해주는 학자금 대출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무원 자녀들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주면서 일반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기준 이율이 2.2%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자녀 학자금 이자율은 0%다.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시행령 제8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면서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행 2%대에서 1%대로 더 낮춰서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하고 있는데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2.2%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특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뿐더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