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대법관 출신 윗선 소환 조사에 나섰다.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과 관련해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쯤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여 정도와 차 전 대법관이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차 전 대법관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소환조사는 2달 후 이뤄졌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방문, 청와대 측과 논의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혐의,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혐의,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수사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