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미래의 공급 감소에 대한 예측과 가격 상승 기대감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22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서울시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교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확대가 중요하고 지방화·분권화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주택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심리적 요인이 결합돼 서울 집값이 뛰고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선 공급 문제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 관련 세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도심내 다세대나 원룸이 아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제 측면에선 보유세 현실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서울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를 매입, 관련 리츠로 전환하고 재건축에 대해선 50%의 용적률을 추가로 줘 그만큼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 출자를 통한 SH공사 부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매입임대주택 활용형 맞춤형 임대주택 ▲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임대주택 ▲캠퍼스타운사업을 통한 청년주거와 창업의 결합을 통한 모델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변 교수는 “이렇게 마련한 공적 임대주택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집수리나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고 입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와 도시재생 결합사업의 서비스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서비스의 지방화·분권화가 필요하고 열악한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주도하에 예산이 집중지원되는 교육·문화·창업·주민편의시설과 주거기능이 한 건물에 있도록 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재생지역에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집중 지원, 민간건설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