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출국 전까지 자영업 대책마련 신신당부

기사승인 2018-11-27 17:48:19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도 자영업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G20 정상회의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기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홍 장관에는 자영업자들이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이어서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안보실 사칭메일이 외교전문가들에게 발송돼 언론 보도가 되자 이날 오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다"며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영업비서관실도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관련 있나

자영업비서관실과 중소벤처기업부다. 중기부 중심으로 이 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다. 그래서 출국전에 몇 가지 가닥을 잡는 내용을 오늘 말한 것이다.

안보실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 의뢰했는데 청와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게 있나

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 민정 쪽에서 자체적으로 안보실과 함께 경위를 파악했다. 그게 안보실 조사 차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해서 오늘 수사의뢰를 했다.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청와대는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지금 브리핑은 종합대책을 세우라 해서 대책 마련 초기단계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지금 제가 표현한 정도.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 안전망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종합대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만 말하겠다.

카드 대책이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이번 대책은 한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작업 진척이 좀 다르다. 공정위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다.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지시인가. 국정원은 조사를 안 하는지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내용을 보고 드렸고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참모진들이 먼저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