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줄줄이 폐원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오후 7시 경기도 용인 수지구 소재 원생 185명 규모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원측의 일방적 폐원 통보에 반발,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26일 내년 2월 폐원하겠다는 원측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측이 제시한 폐원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추가 폐원을 경고한 상태다. 한유총은 29일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 통과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열렸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일주일 사이 7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현황(26일 18시 기준)에 따르면 전날까지 폐원신청을 한 유치원수는 86개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6곳이 늘어난 셈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 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나머지 76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매년 평균 60~70곳의 유치원이 폐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1달 만에 연 평균 폐원수를 넘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학부모들은 한유총 집회에 대해 “세를 과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협박용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유총이 시설사용료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설사용료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원, 사립학교 등 모든 민간 시설에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말이어서 법률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유총이 제시한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은 ‘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명 ‘분리회계방식’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