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결의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 입장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정부가 유치원 사유재산을 몰수한다’ 등의 가짜뉴스를 배포한다”며 이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전날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설 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서울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임대를 통해 긴급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고 서울시를 비롯,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들도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