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 모두를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잔류와 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원아를 볼모로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생존문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장들도) 국민으로서 정부정책에 마냥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자 정부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립유치원이 어떤 몸부림을 치는지에 따라 교육대란이나 사학연금 부실화 혹은 부도, 구성원 실직 등 파장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집단폐원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여기에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국민과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유아교육을 영위하려는 국민, 더는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눠 잔류와 변화,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내년 원아모집 전 정부가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