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권주자 출마를 선언하며 “정의가 보이고 들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놓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치매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인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4번이나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정책에 반발했다. 병원들은 카드수수료와 최저임금 인상, 각종 안전규정 강화기조에 의료기관의 공공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늘어놨다.
한의계와 치과계, 약계는 그들과 연관된 변화를 두고 정부의 ‘정의로운 사회’가 보건의료계를 쥐어짜 만들어내는 사회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처럼 완전히 배제돼 참여조차 못하는 일도 있어 직역간의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들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부도 보건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고민하고 중심을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급하게 시행돼야할 과제들이 제자리걸음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윤소하 의원은 제3자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보다 보건의료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원내대표로 평소 보건복지의 보편적 가치와 합리적 분배,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에 대해 강조해오기도 했다.
그는 평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해왔고, 미래를 위한 어린이와 상대적 약자일 수 있는 임산부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해왔다.
공동체 의식에 기초해 정부와 보건의료, 국민과 사회적 약자가 서로를 ‘인정(認定)’하고 ‘배려(配慮)’하며 ‘협력(協力)’과 ‘협치(協治)’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형성될 때 지금의 혼란과 갈등이 종식되고, 사회가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회책임 실현의 시작점
특히 윤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바탕에는 보건의료가 보편적이고 균등하게 전 국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하며,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시행돼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주치의제도는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주창해온 ‘동네주치의’라는 개념과 닿아있었다. 지역 주민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곳이 1차 의료기관이며 이들 개개가 지역민과 환자를 1차로 전담할 때 국민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도 보였다.
더구나 장애인과 같이 주질환을 제외하고도 통증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다양한 복합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보다 세밀하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역할을 주치의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커뮤니티케어’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육체적인 것은 물론 심리적,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그래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야한다. 보건과 복지가 동네로 함께 들어간다는 커뮤니티케어와 유사한 개념이자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이 단순히 시범이 아니다.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일반화시키고 전체화시키는 첫 단추”라며 “잘 꿰었어야 하지만 장애인과 의사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기회에 장애인 건강향상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장에 대해 보다 세밀히 분석해 꼼꼼하게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재설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분절된 보건복지, 지금 필요한 건 ‘인정(認定)’과 ‘협치(協治)’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함께 윤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혹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관리나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함께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련의 보건의료서비스 유기적으로 연계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희망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조율하고 제도를 꾸려가야할 복지부 또한 어려움을 느끼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약자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짊어져야할 의무이자, 우리 보건복지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생산적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 기본은 함께하려는 의식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후 직역이란 단어에 질렸다. 국민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를 뜻하는 단어 같다. 각 전문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협력해 돌봄과 발전을 이끄는 것이 올바른 사회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또한 건강보험 분담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취약 지역이나 계층을 우선 돌보는데 힘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당장 장애인 주치의제도만 해도 설계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참여해 장애인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회 또한 보건의료계의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지나치게 옹호해왔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타났다. 죽든 살든 뚫고 나가야할 문제”라며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고 온당한 처우를 받을 때 환자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