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들의 뜻을 반영한 숙의형 공론조시위원회의 ‘개설불가’ 의견을 묵살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만을 허용하는 조건부로 내년 1월 개원을 허가했다. 

이에 의료계가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제주도의 결정이 알려지자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정의 신뢰성,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는 원 지사의 설명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권고를 무시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 투자자본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 만큼 국내 기존 의료기관과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에 초점을 두고 의료기관이 운영돼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를 필두로 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 비용 지출절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의협은 “외국인 환자 등 유치에 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내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과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 것이며, 정부는 제주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허가가 발표된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향후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발생할 제주지역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피해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영리병원은 그 존재 자체로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며 “허가가 난 만큼 의협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사안을 면밀히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