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성인용품∙명품백 구입, 처벌 못하나?…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빨간불’

기사승인 2018-12-11 05:00:00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이달 중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유치원법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쪼개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법령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결국 열리지 못했다.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문제에 대해 여야는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미약하게나마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되, 법의 시행유예기간을 1~2년 정도 두는 안으로 합의하는 듯 했다. 그런데 이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여야간 해석이 또 달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시행유예기간 이후 현장에 법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국당은 시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8일 오후 12시까지 법안소위 재회동에 불참하며 논의는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유치원 3법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과 한국당 반대로 유치원 3법이 무산됐다. 학부모 분담금을 교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처벌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냈는데도 그것조차 한국당이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 관련 조정안까지 한국당이 걷어찼다는 것은 실제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국당을 음해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립유치원 회계사태를 불러온 교육당국의 무책임,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침묵해온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마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도 당론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을 찾기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의지가 완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원장들이 교비로 성인용품과 명품백을 사는 등 교비 유용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처리 불발에 대해서는 ‘예상했다’와 ‘예상하지 못했다’로 시민단체들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희 ‘참여연대’ 간사는 “이날 중으로 관련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유치원 3법 통과 불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자명하다”면서 “한국당은 처음부터 법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회계 이원화라는 말도 안되는 안을 가져왔다. 사실상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들을 비호해 온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일단은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교육위에서도 제적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고무적 모습을 보였다. 정기국회 내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다”면서도 “다른 상임위 의원들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법안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