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기’를 구현하고자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도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 실무추진단은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어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 예방으로 공사비용 상승과 세금낭비를, 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