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블록체인업체 가상화폐 실태조사 마무리…ICO규제 법안 만지작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방침 변화 없어…한국블록체인협회 사단법인 인가 사실상 불가능

기사승인 2018-12-19 03:00:00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가상화폐 투자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중심의 한국블록체인협의 정부산하 사단법인 인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최근 24개 블록체인 업체의 ICO(가상화폐공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ICO를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질문지를 발송했다. 질문지는 회사의 일반 현황, ICO 진행 국가 및 발행 물량,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등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ICO 규제 법안 등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국내 ICO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 인가 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회는 이달 안에 인가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인가 신청을 하면 금융위비영리법인설립 규정에 근거해 인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해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름은 블록체인 협회면서 가상화폐 업무를 다룬다”면서 “(협회가)대표성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충분히 대표성 있는 건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상화폐를 다루는 이상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

이처럼 가상화폐 규제 입장과 달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대비 380% 가량 증가한 2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160% 정도 늘어난 117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정부 주도로 6개의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엔 12개의 사업을 더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또 민간 블록체인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3개 기업을 선정해 15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첫 번째 블록체인 협회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SK텔레콤, 카카오 등 대기업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참여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에 사단법인 인가를 내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는)블록체인 산업을 담당하고,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담당하기 때문에 두 부분을 다르게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