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온라인 마약 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북한산 필로폰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의 마약 관리 정책만으로는 마약중독자의 재발과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회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필로폰 등 마약 중독 확산을 막지 못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필로폰이 전국 도시와 농촌에 확산된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치한 결과”라며 “보수적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중독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마약중독자의 재발, 재범행, 재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2014년 23.9%, 2015년 31.1%, 2016년 36.7%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도소를 출소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퇴원했지만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마약중독자들이 다시 마약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존 마약관리 정책은 마약투약자를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데리고 있는 정도고, 그마저도 국가 지정 정신의료기관 20여개 중 두 곳만 겨우 중독자를 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중독자 10명 중 10명이 재발하고, 마약상습범으로 살아간다. 30년 이상 교도소에 반복 수감되는 악성 중독자들이 3000여명에 달한다”며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직 마약범죄 수사관인 전 회장은 현재 마약중독자를 돌보는 가평중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퇴직 후 전 재산을 털어 세운 이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다.

그는 이러한 교육기관을 국가 주도 하에 마약 중독자 다발 지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약중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자비로 재활시설을 운영하거나 모금에 의존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 회장은 “중독된 원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필로폰 등 마약중독 확산을 방지시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을 통해 교도소 출소나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독자의 재발, 재범, 재중독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돕는다면 교도소 수감이나 마약사범 수사 등에 사용되는 국가 예산이 절약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