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에는 여성가족부는 어떤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을까?

여가부가 발표한 새해 정책 변화의 키워드는 ‘확대’ 혹은 ‘확충’으로 정리된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성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족과 그 자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나눠 살펴본다. 

◇ 경력단절 ‘No’, 디지털 성범죄↓

‘여성분야’는 크게 경력단절 여성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인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관련 기관은 올해 15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이 새일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난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업종은 1인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총 240만원,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 양성평등센터 4곳이 새로 마련된다. 이곳에서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센터가 맡는 업무, 즉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에 기존 인력이 턱없이 모자르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들은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등도 추진하게 된다.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와 간호인력이 39명 확충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각종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에서 입소기간이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한 자립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내외.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도 새로 설치된다. 

◇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 다양해지고

‘가족분야’는 한부모 가족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이 낮은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을 만18세 미만 자녀까지는 매달 20만원이 지급된다.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정은 35만원이 지원된다.  

관련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 파견 서비스도 시행된다. 시설 입소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72% 이하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한부모 중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시,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준다.

이밖에도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폭 확대되며,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높아졌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아이돌보미’도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에서 3만 명으로 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또한 지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도 218개소로 늘어난다. 

◇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공간 대폭 는다 

‘청소년분야’는 일단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232개소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1316명으로 확충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는 8개소 늘어난 138개소로, 청소년자립지원관도 2곳 늘어나 6개소로 일부 확대됐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도 30명 늘어난 90명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소년법 처분 청소년에게는 상담·주거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가 새로이 마련된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권 지원을 신청토록 해,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구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들을 위한 ‘꿈드림 센터’ 7개소를 새로이 설치키로 했다.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전국 주요도시에 9개소 추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 등 방과 후 돌봄(활동)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0개소도 새로 문을 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