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진료가 빨리 정책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논란으로 수술실 불신이 확산되자 지난달 22일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진료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준법진료 준수를 위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발표한 자리다.

특히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술 PA간호사를 두거나, 한 번에 여러 수술장을 운영하는 현실이 낮은 수가와 부족한 인력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공의 직접 인건비(2013년 기준, 1만6103명)는 연간 1인당 4550만 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현재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들은 전공의 인건비로만 악 615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공의 직접 인건비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 간접비를 고려하면 7350억 원 상당이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되어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