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협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환자안전 위협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첨예한 대립 드러내며 2018년 보건의료계 흔든 5가지 주요사건들

기사승인 2018-12-29 00:00:00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국민 특히 환자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계 난제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병원 내 감염

2018년 한해를 말 그대로 ‘뒤흔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연 ‘집단감염’사건이다.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공포가 겨우 잊혀져갈 때쯤인 2017년 12월 16일, 이젠 고유명사처럼 이대목동병원하면 떠오르는 ‘신생아 연쇄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사법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질영양주사제의 일종인 스모프리피드 준비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손을 통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생아 4명의 사망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료진 7명을 피고인으로 기소하고 그 중 교수 2명과 수간호사를 구속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재판이 계속될수록 미궁에 빠지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에서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변론일에서는 간호사의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라는 사망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역학조사결과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데 검사와 변호사측 감정인 모두의 의견이 모였다.

검사 측이 주장한 감염관리의 주체에 대한 문제나 오염이 됐을 개연성이 높은 지질영양주사제

분주과정에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1월 9일과 15일, 16일 3일에 걸쳐 13명의 증인으르 소환해 주사제를 나눠 쓰는 분주 관행의 실체와 관리감독의 책임범위에 대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한편, 2018년 감염관련 사고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생아들의 로타바이러스 또는 노로바이러스, 호흡기바이러스 등 감염사건이 몇 차례나 알려졌고, 메르스 확진자도 수차례 보고됐다. 심지어 강남 A피부과와 인천 N의원에서는 패혈증 집단감염사건도 발생했다. 결핵과 말라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이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논의체계) 구축 4가지 분야 19개 세부추진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문제의 관리체계조차 정비되지 않고 있다.

◇ 양지로 드러난 환자-의사 간 전투, 병원 내 폭행

집단감염사태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나 환경의 문제라면 병원 내 폭행사건은 의료인과 환자의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다. 더구나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수십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문제다. 그럼에도 유독 올 한해는 병원 내 폭행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1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로 인해 코뼈와 치아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다음날인 2일에는 경북 울진에서 응급실 난동이, 6일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달 17일에는 경북 경산시에서 처방에 불만을 품은 한 환자가 진료 중인 다른 환자와 의사를 폭행하고 진료실 입구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다. 12일 후인 29일 새벽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환자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폭행했고, 31일에는 구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휘두른 기물에 머리가 찢어지는 일도 있었다.

7월에만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이 6건이나 발생했고, 일련의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는 “진료공간에서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진료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성명과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실제 응급의학회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가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부상을 당한 경험도 56%에 달했다. 빈도 또한 월 평균 1~2회의 폭언을 직접 들었고, 주 3~4회는 근무지에서 폭언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폭행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월 평균 1회가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사건의 경우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올해 상반기에만 202건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정확한 통계치를 정리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쉽게도 청와대 청원 또한 14만7885명으로 끝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의 공감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경대응 원칙을 발표했다. 응급실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국회도 응급실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힘을 보탰다.

그렇지만 의료인 폭행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9월 중에도 의료인을 향한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 주먹질이나 발길질, 심지어 칼과 유리조각 등이 등장하는 사건이 4건이나 더 있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처벌 강화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주52시간? 경영진-근로자 간 갈등… 병원 내 투쟁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환자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는 물론 환경미화원 등 수많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직장이다. 만약 의료기관 내 근로자들의 처우나 근로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근로환경이 여타 직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강도라는 점이다. 당장 의사이며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을 쌓는 학생이기도 한 전공의들은 1달에 1번 집에 가기도 어려운 이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따르기는커녕 예외 직종으로 별도의 법에 의해 주 80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조차 감지덕지해야한다.

간호사들은 대표적인 3교대 근무 직종이자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감정노동까지 겪어야하는 근로자들이다. 더구나 1년 365일 24시간 환자가 없는 날이 없듯 환자의 옆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며 간호해야하는 이들이다. 심지어 행정직들 또한 평균 주 6일은 문을 여는 병원의 특성상 여타 사무직 근로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한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녁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며 내놓은 정부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일자리 확대 요구가 맞물려 의료기관의 인건비 상승폭이 급격히 올라가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명 ‘태움’으로 통하는 병원 내 인권유린이나 갑질로 촉발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목소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자극하며 적폐청산의 목표 중 하나로 정해졌고, 의료기관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 때문인지 국·공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또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관 적용하기 보다는 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으라는 유보적 입장만을 내놨을 뿐이다. 

이에 한 중소병원 원장은 “중소병원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정책이 늦어질수록 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분만병원이 사라져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몇몇 대형병원과 비급여 중심 진료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벌어지고, 의료인력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이상과 현실의 충돌, ‘커뮤니티케어’… 병원 밖 눈치 싸움

집단감염사태나 의료인 폭행, 노사갈등과 같은 병원 내에서의 문제와 함께 병원 밖에서의 변화도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다. 그간 급성기 질환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삶의 터전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사회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1월 20일 발표한 노인대상 커뮤니티 케어 1단계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기존의 서비스가 180도 달라진다. 시군구에는 ‘주민건강센터’가 생기고, 2000여개 병원에는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이 설치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사회복지와 연계된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한다.

거주하며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이 마련된다. 정부는 신규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영구임대주택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여기에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들이 독립생활을 원할 경우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 외에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 시공,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 및 응급 비상벨 등의 설치도 이뤄진다.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또한 자택에서 의료인이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경로당, 노인교실, 사회참여, 노화적응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며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예산 63억원을 확보해 지자체 8곳을 먼저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단계적 추진방향과 일부 세부 계획 및 방법을 제시했지만, 여러 직역을 연계하고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직종간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자체나 대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과거 보건소에서 제공했던 기능을 케어안내창구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비난부터,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내려다보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커뮤니티 케어와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 싹 바뀐 보건의약단체장… 예고된 병원 밖 난상격돌

이처럼 의료기관 안팎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바람에 휩싸여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약단체를 대표하는 7개 단체의 수장들 중 5명이 교체되며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변화를 약속했고, 소속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원들 앞에서 다짐했기 때문이다.

실제 길게는 11개월, 짧게는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단체, 또 단체 사이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고,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23일 당선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행보다. 최 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 5월 이후 지금까지 여러 현안에서 정부 혹은 타 직역과 충돌하며 날을 세웠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겠다’는 슬로건 아래 의료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든 따지지 않고 의견을 개진했다. 수가협상이 불합리하다며 협상장을 뛰쳐나갔고, 보건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상위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3차례의 거리집회와 십여차례의 성명과 기자회견에도 나섰다.

타 직역과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나 첩약 및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논의가 이뤄질 때면 강도 높은 비난과 문제제기를 거듭했고, 성분명처방 등을 요구하는 대한약사회에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요구하며 맞섰다. 준법진료, 의료윤리 확립을 외치며 의사와 의료기관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1월 3일, 의약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장에 당선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또한 공격적인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태도로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의사들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한의학의 건강보험 급여영역을 확대했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의사협회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최혁용 회장은 의료계의 반대나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와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등 권익을 높이고 한의학의 위상을 향상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도 추진 방법에서 의료계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 14일 회장을 선출한 대한약사회 또한 의사협회와의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업 회장이 내건 공약 중 ‘처방전 리필제 도입’, ‘성분명처방 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 의료계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들도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혼란스럽기도 한 집권 초의 분위기와 결합해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간의 껄끄러움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다.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병원협회와 의사들의 단체인 의사협회가 갖는 미묘한 관점차이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갈등을 키워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3일 당선된 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전적으로 대응해 온 병원협회가 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경영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준법진료선언과 함께 근로시간 준수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진료보조인력의 업무영역 명확화를 촉구하는 의사협회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당선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지난 3월24일 연임이 확정된 홍옥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간의 마찰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및 인력기준 재산정 등을 두고 협회 간 논쟁이 보건복지부를 사이에 끼고 수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설계된 현 커뮤니티 케어체계에 간호조무사 또한 포함돼야한다고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고 나서며 쟁점사안이 하나 더 늘었다. 여기에 의료기관 내 종사자들의 처우나 인력충원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향은 서로 달라 2019년도도 간호계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타 직역과의 마찰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장선거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며 5월 8일 최철수 회장이 선거를 다시 치러 당선되는 일이 있었던데다 치과전문의제도 관련 학회와의 갈등, 유디치과와의 1인 1개소법 관련 대립 등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한동안 내홍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의약단체장들이 대거 바뀌며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갈등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해 커뮤니티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들을 내놓으며 기존의 틀을 대거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당연하지만 관련 기관들의 신임회장들이 집권초의 강한 지도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정부가 내년도, 이들 직역 간 혹은 직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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