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SNS 대화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이날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 올라온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이 가려진 ‘차관보’, ‘과장’ 등 3명의 대화방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첨부됐다.

게시물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앞서 기획재정부 소속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31일에도 정부의 국채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두 번째 폭로를 이어갔다.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7년 11월 15일 기재부는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파스 게시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추가 증거 공개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