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26개 의료계 단체들은 8일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방지 및 신속히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 통한 법적·제도적 안정장치 조속 조성 ▲사법치료 명령제 비롯 정신질환자의 차별 없는 치료 환경 법적 보장 ▲정부·의료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그간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많아 예고된 참사였다”면서 “보건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국회·의료계·시민단체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