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고민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면서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금 지역 경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 광역단체를) 모두 다닐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투어에서 발표하는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 "특별히 다른 기준은 있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 활력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지역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계획이 무르익었다 생각되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