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중국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류모(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2∼3월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을 모집,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자 제3자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네준 혐의도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구미시는 오는 21일, 28일, 10월 12일, 19일에 걸쳐 금오시장 일대에서 ‘문화꿈틀 금오마켓’ 축제를 4차례 개
올 하반기 천안·아산 아파트 분양 물꼬는 GS자이와 포스코더샵이 튼다. 먼저 아산 탕정면에서 포스코이엔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갓세븐 멤버 뱀뱀과 열애설에 휩싸였다. 19일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뱀
“‘푸르지오’라는 1군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입주했는데 기본적인 줄눈 시공마저 초등학생이 한 것처
당진시가 올림픽 탁구 스타 신유빈 선수와 당진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앞서 드라마 촬영으로 지자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지난 2019년 10월9일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만 4세 김
하이브가 미국 현지 홍보대행사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하이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가칭)으로 건립 중인 시설의 공식
경북 구미에 ‘일자리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구미시는 20일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별관에서 김장호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여야는 각기 다른 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당진시를 마지막으로 민선8기 임기 3년차 도내 순방을 마쳤다. 도는 김 지사가 충남 서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