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여성가족부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빙상계의 스타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체육계 성폭력 논란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가 법조계의 성폭력을 TV에 출연해 폭로한 이후 촉발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 이후 미투 운동은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계, 정계를 크게 한바퀴 돌아 드디어 체육계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는 으레 여론의 지탄을 받곤 합니다. 이유야 자명합니다. 주관부처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여가부는 빙상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나흘째가 돼서야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이나 안이한 대응 태도 등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의 재발방지책이 넘쳐나고 있지만, 재발방지책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의 호소들을 묵살해왔기 때문이죠.” 

쿡기자는 여가부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중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이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이죠.

미투 운동이나 디지털 성범죄 문제 등 여성 인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늘 여가부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 나름의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왔다며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주요 부처 아닙니까, 여가부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 조치를 좀 제때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여가부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건가요, 정말 그런 겁니까?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