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설정위원회가 갑론을박의 장이 돼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 두 번째 토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답은 오리무중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게 이원화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노사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이견도 큰 만큼, 갑론을박만 이어져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일 정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정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갈등의 씨앗은 여전한 셈이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 역시 “노사가 아닌 구간설정위원회가 초기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근본적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본다“면서도 ”상하한 구간 설정을 놓고 옥상옥(불필요한 일을 두 번 한다는 뜻)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의가 파행될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격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차선은 될 수 있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 지엔 물음표를 던졌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는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노사관계에서 온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헌법상 목표와 최저임금의 본래 도입 목적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이유로 30년간 유지한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근시안적인 것 아닌가”라며 “공정하고 명료한 구간설정 기준이 생긴다면 굳이 지금의 이원화 방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원화가 모호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전문가들의 객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도구로 최저임금 인상의 정치적 책임을 흩트리려 하거나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낸 만큼, 여기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편안이 미칠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책임주체를 확실히 해야 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적다는 것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단순해야 한다”면서 “이원화에 앞서 최저임금을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게 맞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히 한다면 사실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일 1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개편안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이 다수였다. 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개편안 의견 통합에 대한 험로가 점쳐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엔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초쯤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