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친 조례”…반대 측 혈서까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친 조례”…반대 측 혈서까지

기사승인 2019-01-17 14:44:55



학생 인권 존중 등이 골자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두고 해가 바뀌어도 갈등이 깊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남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 집회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나쁜 조례”라고 규탄했다.

이 집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결사반대한다면서 혈서까지 등장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회원 500여 명이 17일 오후 1시부터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앞 도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주축으로, 보수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 단체 집행부 간부 등 8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 16명이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각각 한 글자씩 혈서를 쓰는 혈서식도 진행했다.

삭발식과 혈서식이 진행되자 집회 참가자들은 조례 제정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친 조례”라며 흥분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58.7%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 조례안에서 학생인권은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만 보장할 뿐 학생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인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먼저 시행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억울하게 조사받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며 “인권 친화적 조례가 아닌 ‘폭력을 용인하고 묵인한 조례’로서 경남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끝까지 처절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별로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 조례 제정 반대 측 패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공청회로 전락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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