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 이곳에서 1급 발암물질이 풀풀 날리고 있다면, 제거 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교육부의 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 과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정부의 학교 석면 해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석면 잔재가 여전히 발견되고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실의 도움으로 확인한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와 ‘2018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를 보면, 학교 석면 제거 작업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현재 석면 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614개교. 이중 382개교의 작업을 맡은 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최하위(D등급)를 받았거나 아예 평가 자체도 받지 않은 곳들이었다. 참고로 D등급은 평가 실시를 거부했거나 거짓 혹은 부정하게 평가를 치룬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게 주어진다. 

이를 감시했어야 할 학교모니터단도 부실했다. 일례로 인천 내 석면공사학교들은 40개교. 이중 32개교의 시민단체모니터단 명단은 모단체 소속 한 명이 전부였다. 모니터링 활동도 방만했다. 사전설명회, 사전협의회, 비닐보양확인, 잔재물확인 등 기본 충족 요구 활동도 없던 학교들도 13곳이나 됐다. 

석면 철거와 정밀 청소를 하고 나서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서울에 위치한 32개교 중 18곳에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됐다. 이 과정에서 석면 검출을 위한 시료 분석 결과서가 누락돼 ‘석면검출의심 학교’로 분류된 곳도 6곳이었다. 전자현미경 분석 등으로 석면 잔재 여부를 확인한 곳은 서울이 전부였다. 기타 지역은 청소만 실시하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지방 소재 학교들일수록 두드러졌다. 석면 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공사결과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도 ‘공지했음’으로 보고하는 일도 많았다. 모니터링 횟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로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각종 오류 보완 및 석면 함유 의심 자재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석면해체·제거 예정학교는 학부모,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사전석면교육 및 모니터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석면공사 입찰참여 조건에 안정성평가 B등급이상의 등급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학교석면공사 전 단계의 가이드라인 실태점검을 당장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대다수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철거 공사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석면철거 공사 이후 정밀 청소까지 마치고도 석면이 재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가 과연 석면 철거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