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4차 종합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구축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 일방적 계획이 아니라 지역·연령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 통일된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성한 대안을 여러 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명수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토론회를 거론하며 “위원장이 공정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토론회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아 행사를 주최한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상임위원장이라 해도 의정활동까지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고, 이 위원장도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열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에도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 합의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대 합의 이행이 충실히 이뤄졌다면 현재의 불필요한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