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편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에 출석한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개혁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지 않았느냐. 소득대체율 50%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성 의원은 “개혁 방향을 보면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4가지 안 이외에 재정 안정적 측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지고 보험료율은 계속 올라갔다. 도대체 무슨 수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시에 이뤄지진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계획안이 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담는 게 무책임, 무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가야한다. 5~10년 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고 강조해 단계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