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의 제재를 요구하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은 왜 한솔이나 대우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느냐”며 “미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3 규모 회사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인사에게 징역 25년형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에 대해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느냐.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왜 그 기능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칙을 세우고 규정을 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소관이다. 현재 큰 원칙은 다 정해졌고 세부 시행 지침을 짜는 중이다. 아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인 틀은 다 짰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가 신뢰를 잃게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운영원칙과 철학을 새롭게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지난해 7월 정해졌으며 아직 책임투자원칙 시행 지침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1차 결과와 2차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