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말이다.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해외는 현세대가 부담을 높이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는 노인빈곤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만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는 것은 생산 연령도 올라갔다는 의미다. 노후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능력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의 논의는 모든 빈곤을 소득대체율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기본이다. 생산 연령을 늘리는 것에 모든 방향이 맞추되, 안 되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노후에는 일 안하고 사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향을 미래 세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늘리겠다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시기는 과거 산업화에서 IT로 바뀌는 과도기다. 과거의 연령층이 신산업에 적응하기 어렵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렵다. 부득이하게 노인빈곤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회 경제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안전망이 필요하다. 인구변화와 고령화에 대비해 산업 구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산업 생태계에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든다. 인구구조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자꾸 정부가 책임져주는 분위기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