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현안보고가 정책 논의보다 여야 간 정쟁으로 흘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 자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을 거론하며 현재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사지선다’로 발표돼 “무책임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거듭 정권 교체 후 여야가 바뀌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말이 바뀐다고 지적하자, 당시 복지위원이었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민주당이 무책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지만, 진행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TV프로그램에 출연,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것을 한국당 의원들이 물고 늘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선 공약집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김승희 의원은 “TV에서 말하면 국민들은 공약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재반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노후보장 강화’가 문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고 대충 계획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겼다”고 지적했고, 성일종 의원은 “대선 때 표를 의식한 말을 각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논의는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누적된 폭탄 돌리기를 하다 이제 와서 트집 잡는 것은 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동근 의원은 “(한국당은) 4안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을 하자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개편안 비판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렇듯 여야가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과정에도 일부 유의미한 제안도 있었다. 김명연 의원은  “노후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능력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모든 빈곤을 소득대체율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