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해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에 대해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누리집을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수사의뢰)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회의와 긴급 시·도교육청 장학관 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성)폭력 및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