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기사승인 2019-01-30 15:25:30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본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불허 결정도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당성과 절차가 결여된 채 시작된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를 제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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